[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내년 봄에 전시작전통제권 2단계 평가 진행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오전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인 완전운용능력평가(FOC) 일정과 관련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를 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었다"며 미국 측의 움직임을 전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뉘는데 이 중 IOC 평가만 2019년 종료됐고 나머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
서 장관은 "공약이었고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할 때는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 발언에 대해서는 "부지불식간 부적절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요즘 SNS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며 "오해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 장관은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 유지를 당부한 이유에는 "현역이 정치권에 줄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