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신변보호를 실패한 경찰에 책임을 물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경질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거란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재발 방지 대응을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그간 무슨 노력을 해왔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 번의 참극이 발생했다"면서 "2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은 중태에 빠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기에, 예고된 범죄 앞에 무기력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에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중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해 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불과 20여 일 전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TF’를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인가"라면서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거란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신변보호조치가 연간 약 2만여 건에 달하지만, 전국 경찰에 배정된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면서 "‘사람이 먼저’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는지는 반복되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묻는다. 조카의 잔혹 살인행위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던 이재명 후보였다. 이번 사건도 가해자의 심신미약으로 변호할 것인가? 정부와 집권당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