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고은광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간담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게임위는 게임물의 이용 연령 심의에 대한 불만을 시작으로 블루 아카이브 집단 민원 사태, 사업비 투명성 논란으로 5천 명이 모여 서명한 국민 감사를 신청,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행성 게임 바다신2의 전체 이용등급 결정에 대한 이슈들이 가득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바다신2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들이 국내외 게임사의 유명 IP(지적재산권)로 제작된 게임들의 소스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들이 등급 결정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게임 소스만이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등급 결정을 통과해 유통된 게임 중에서도 인기 영화에 등장하는 배역들 혹은 캐릭터 등 저작권과 더불어 초상권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초상권의 경우 게임사뿐만이 아닌 방송, 배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의 저작권 위법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등급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법정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무단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아케이드 게임들이 저작권을 도용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월) 한국게임학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폐' 청산을 촉구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 비리 의혹과 같은 내부의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렇듯 국민, 정치, 학회, 기업 전반에 있어 서슬 퍼런 이목이 게임위를 향하고 있는 와중에 게임위는 오는 10일(목) 서울시에 위치한 수도권 사무소에서 김규철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