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고은광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규철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업무에 대한 변명일 수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오늘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다"라며 말하며, "이용자분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과 더 많은 소통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설명을 통해 "게임위에서는 특히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강한 아케이드 장르와 청소년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을 통해 심의 진행할 수 있게 변화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게임위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이슈가 된 "직권등급재분류에 대한 절차는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가 되면 검토를 위원회에서 재분류 검토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게임위는이용자 소통 방안과 직권재분류 이슈가 있었던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 게임 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 구축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 이용자와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게임 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게임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 커뮤니티 및 인터넷 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자분들에게서 나온 좋은 제도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사행성에 집중한 것에 대해 이용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게임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분들에게 쉽게 등급에 대한 예시 자료 등을 구성하여 더욱 쉽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과거에는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을 벗어나 등급 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밝히며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게임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뿐만이 아닌 외부 게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용자분들에게 직접 모의 등급분류의 체험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인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 전문가 2명을 추가한다.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경계에 있는 게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더욱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도 "현재 2차례 내외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최대 3회로 확대, 세분화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인원들의 전문성과 교육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하며, 이의 신청을 진행될 경우 게임사 외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민원 서비스 개선
"민원인들이 앞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 전 직원 대상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계획이며, 과거 아케이드 게임 민원 중 일부 거친 민원인들이 사무공간에 난입한 적이 있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이 다른 방문 민원인 분들에게 오해를 드린 것으로 이를 개선하고 누구나 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근 논란된 게임 등급 대한 게임위 입장
최근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에 성적행위, 외설적 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15세 등급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게임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되어,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를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 상향 대상 통보에 대한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개발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정 게임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하는 것이 아닌, 민원이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을 진행한 점을 강조했다.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서 대해서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는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며 불법 개조 변조 등에 사행적 유통이 될 경우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년 전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똑딱이라는 자동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사행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 현재 아케이드 게임들에는 자동진행을 못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사행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다신2와는 바다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위는 "사행성, 거짓 부정 신청, 게임산업법 위반의 3가지 기준으로 심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근거 조항 등이 추가되면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 관련한 이슈에 대해 심의 신청 시 개발사에 대한 저작권 보유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으나, 저작권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통해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 등급 취소가 진행된다"며 설명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질답
Q>게임 전문가를 초빙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김진석 본부장 : 지금은 게임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을 전문가로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규철 위원장 : 게임위가 생산하는 것이 공공정보이니 정보를 공개하고자 했지만 거부감이 있는 위원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설득하여 동의하였다.
Q>한국게임학회의 적폐 규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진석 본부장 : 한국게임게임학회의 의견들 굉장히 존중하며, 귀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Q>게임위 예산으로 개선안을 모두 진행 하기엔 부족하지 않은가?
김진석 본부장 :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이니 주무부처나 국회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Q>아케이드 게임 외 다른 종류의 게임의 사행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김진석 본부장 :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위는 법에 의해 집행하는 기관이니 법이 마련되는 데로 그에 따라 적용하겠다.
Q>게임위 직원의 코인 채굴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진석 본부장 : 현재 외부 전문가 5분을 모셔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중징계가 될 것이고 조만간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
Q>사업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상현 본부장 :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내부 직원이 연류가 되어 있다면 자체적인 중징계가 진행될 것이다.
Q>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상향에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박동범 팀장 : 게임위가 심의를 진행할 때는 게임의 자료가 들어오며 이 자료를 기초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 결정되는데,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등급 분류의 경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 민간등급분류로 통과된 게임은 게임들은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있다.
지난 8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 해당 내용과 확인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Q>일관적이지 않은 등급분류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석 본부장 : 사행성, 폭력성, 선정선 등 각각의 시선이 달라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Q>다른 나라들과 등급 심의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상현 본부장 : 특히 등급 기준을 실상에 맞게끔 조정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등급분류 규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Q>P2E(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달라
김규철 위원장 : P2E 게임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게임위)는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P2E 게임을 지금 허용해 준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p2E은 게임 생태계와 가상자산이 융합된 게임인 만큼 신기술과 금융 등 종합적인 시각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Q>심의 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스템에 신뢰할 수 없다는 업계 의견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석 본부장 : 직권재분류에 대한 시스템은 모든 게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준을 좀 더 변화를 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Q> 게임 외 전문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또 어떠한 게임 전문 위원들을 뽑을 것 인가?
김규철 위원장 : 법에 의해 여러 기구에서 추천으로 구성된 여러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법이 개정된다면 전문 인력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인력을 늘릴 시 게임 경력을 많이 볼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Q>게임위 홈페이지에 노출하는 정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송석형 팀장 : 이용자분들의 질책에 대해 기초적인 절차에 설명은 되어있지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다.
각 연령등급별로 영상이나 gif 이미지 등으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수년간 쌓인 사례들을 이용하여 어떤 이유로 심의 결정되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다.
Q>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회의록은 왜 공개하지 않았나?
송석형 팀장 : 이용자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업체에 게임 내용 공개에 여부에 대해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자신의 사업과 기술에 대한 유출을 우려하여 거부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 공개를 우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게임업체에 사업적 피해, 기술유출 등이 없는 한에서는 공개할 것이다.
Q>위원들의 의견보다 연구원들에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설명해달라
송석형 팀장 : 게임위 특서상 청소년 이용불가와 아케이드를 게임을 주로 분류하는 것이 업무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의견을 내주지 않으셔도 이미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통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다.
Q>스팀에 일부 게임을 한국 서비스 정지를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말해달라
김규철 위원장 : 제가 나이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으나, 스팀에는 정말 직접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Q>민원 인력 추가에 대한 계획을 말해달라
김진석 본부장 : 민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있어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용자 민원 답변을 성실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며, 민원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다면 판단되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인원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Q>게임 이용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와 간담회에 참여하는 이용자들 기준 등 설명해달라
김규철 위원장 :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인터넷 방송을 간담회로 생방송으로 진행과 초청 범위 영역 등을 결정하여 올해 안에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의 대해 완화를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규철 위원장 : 내년에도 또 이러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개발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도 생각하자고 하는데도 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번 이슈는 민원에 의해 시작된 이슈지만, 이러한 이슈는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사후관리보다 심의 단계에서 사행성 게임을 거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한 소장 :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들의 경우 자료를 통해 심의를 들어오기 때문에 사행성 우려만 가지고 심의 단계에서 거부하면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상현 본부장 : 경찰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사행성 게임들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