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가 국민적 여망과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사찰' 논란에 대해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이며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 하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공수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며 "혹시 부족하다면 보충해주고 격려가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한 입건 사례가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 싶다"며 "이럴수록 또박또박 법대로 한 건씩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지난 9일 공수처는 야당 정치인 약 30명을 비롯해 언론인과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통신 자료 조회하면서 '언론사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건 내용보다 과도하고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여 ‘사찰’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공수처는 지난 24일 입장 문에서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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