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조호용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래인구추계 발표에 대해 "이번 인구추계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준다"면서 "이번 결과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를 발표했다"며 "동 추계는 통계법상 5년 주기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특별 인구추계를 2019년도에 추가 실시한 결과, 2년 만에 발표하는 모습이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총인구 감소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2020년 5,184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2029→2021년)"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보면 2038년 약 5,300만 명까지 총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3대 인구리스크인 인구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 1~3기를 가동해 생산인력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학령인구 감소 및 축소사회 대비,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종합적인 적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인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공공보육 50% 달성 등을 통해 4년간 약 9.5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