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조호용 기자 = 국민의힘이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권통일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역대급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방역 당국이 추계한 단기 예측치에 따르면, 유행이 악화될 경우 1월 말 최대 1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19 감염확산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사례를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면서 "올해 10월 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인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을 하더라도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책임 정부에 부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선보상·후정산, 증증환자 선치료·후보상제도 대폭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세계적 안정성이 입증된 우수 백신 확보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소개하며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 공동체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정책이다.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증환자 병상 확보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