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조호용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며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냐?"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며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