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역사왜곡 단죄법' 보다 이 후보의 '실언 방지법'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왜곡·조작·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만드는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천만한 역사 인식을 천명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민주당은 역사왜곡 방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의 자의가 작용할 여지가 큰 ‘왜곡’이라는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입법은 전체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방식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입법'이라며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역사부정죄 자체가 진영 논리에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는 일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폭력과 학살, 인권유린 등 일제강점기하의 온갖 만행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문제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주도 세력의 의도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가 역사 왜곡 행위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어 누가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뜩이나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취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586 운동권에게 역사해석과 평가를 맡길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패스트트랙 한꺼번에 다 태워 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등의 선동적 언사와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세우며 더 독한 '입법독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시가 떨어지면 민주당에 발의한 법안은 신속히 처리될 게 뻔하기에 전체주의사고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역사왜곡방지법이 통과될까 마냥 두렵기만 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거듭되는 실언에 민생은 뒷전,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오로지 표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의미를 국민들은 매일 깨닫고 계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