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죽이고, 거래소 시장만 키웠다.
최근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언급된 업비트를 두고, 독과점 프레임과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바스프로 규정해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두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목전지계(目前之計)의 얕은수만 강조할 뿐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나 법 정비에 필요한 업권법은 관심 밖이다.
속칭 시장의 대가리를 잡는다고 해서, 적의 수장만 친다고 해서 진영이 무너지겠냐. 잠시 시장은 조정기를 겪겠지만, 어차피 패왕의 자리는 업비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리를 잡는다.
현재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시행된 특금법과 가상자산보호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자평하는 착각의 늪에 빠졌다. 그저 FATF의 권고안 15에 따라 급조돼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사각지대와 회색지대가 곳곳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권법 정비는 뒷전이다.
과거 금난전권에서도 시전 상인이 난전을 치웠던 배경에는 그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게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2024년 10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바스프 목록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면 이들을 감시하고, 지키는 게 규제 당국의 역할이 아닌가.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가상자산규제닷컴이다. 당근과 채찍 대신 오로지 채찍만 들고 있고, 당근의 존재는 내다 버린지 오래다. 업비트가 제일 먼저 튀어나온 못이라면 몇 번의 못질로 다시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다음에 튀어나온 못도 또 두들기만 할 것인가.
이는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방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업비트만 족칠 게 아니라면 다른 거래소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시장경제에 맡겨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우선이다. 적어도 다른 바스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현재 현물 거래 외에 다른 상품도 선보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급선무다.
잘되면 규제 폭탄, 안되면 사업자 책임으로 돌리는 안일한 탁상행정이 볼썽사납다. 정작 책임질 시기가 되면 뒤로 빠지고, 괜히 거래소 업계에 으름장만 놓는 꼴이라니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적어도 공정위라면 바스프 전용 ISMS처럼 바스프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게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