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19일 국회가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를 개시한 가운데, 여야가 뜬금없이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등 민생은 뒷전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이틀간의 종합질의에 돌입했다.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가 2년이 넘으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으나 여야는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재현하며 아수라장을 만들어냈다.
야당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첫 검찰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협치를 운운했으나 민생을 두고 협의해야 하는 현장에서 협치를 방해하는 모순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추경안의 주요 쟁점인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놓고도 으르렁거렸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역대급 초과 세수 오류,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이라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긴급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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