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13일간 본격 유세전

[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8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총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을 벌일 예정이다.

포천·가평에서는 비가 예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정식이 하루 늦춰졌다. 박윤국 민주당 후보는 29일 금요일 12시 30분 송우사거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날 10시 30분 신읍사거리에서 각각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이 출정식으로 송우사거리를 택한 것은 '송우 5일장'이 이날 열리면서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 출정식이 열린다.

가평에서는 민주당이 금요일 오후 2시 조종(구) 터미널에서, 국민의힘은 오후 12시 30분 가평 현리터미널 앞에서 각각 출정식이 열린다.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읍사거리를 시작으로 12시 30분 가평 현리터미널, 또다시 오후 3시에는 송우사거리로 하루에 3번이나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박윤국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송우사거리와 오후 2시 조종터미널에서 각각 포천과 가평 출정식을 갖는다. 국민의힘에 비해 느긋한 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포천 5일장이 열려, 이날 신읍동에서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박윤국 후보는 "황소같이 일한다!"를, 김용태 후보는 "포천·가평의 희망 에너지!"를 각각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각각의 중앙당이 내세운 이른바 '심판론'과는 다른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거야 심판’과 ‘민생 회복’을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해진 민생 등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원내 다수당을 1차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해 과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된다.

28일 0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한동훈 위원장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동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로로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논란 등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택한 것은 ‘정권심판론’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후보자 측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 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장과 길거리 등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한편, 포천·가평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이 전날인 27일 오후 7시 30분께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대기 중인 모습이 시민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28일 0시를 기해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이동 중이거나 대기 중인 차량이 선거법 위반인지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에 따라 판단된다. 사전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위다.

그러나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