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최춘식 10호 공약 "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 시 세제혜택 추진"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10번째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별장처럼 쓰는 두번째 집) 정책을 적용한다면, 가평의 주택거래를 늘려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활인구가 증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의 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 시 세제혜택 추진 공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가평 인구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가평으로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 가평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가평으로의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지역 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가평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둘째,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평 인구유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춘식 의원의 공약이 가평 인구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