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결제의 불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지난 2015년 10월 21일 유튜브가 처음으로 실시한 유료 요금제로 발표 당시에는 유튜브 레드였으나 지난 2018년 6월 이후 프리미엄으로 명칭이 변경된 유료 서비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국가마다 요금제가 상이한데 이를 아르헨티나 등 요금이 더 저렴한 국가로 VPN 우회하여 더 적은 요금을 내는 편법 등이 생겼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유튜브가 약관을 통해 제한하기는 하지만 아직 국내 판례상 이를 처벌한 경우는 없고 실제 VPN 우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용료 차액 요구나 계정 정지를 할 수는 있으나, VPN을 우회하는 수 억명을 일관되게 제재할 수 있겠냐"면서 "17배 차이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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