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10% 지분투자로 10년 거주후‘최초 확정분양가’분양
구룡마을, 실물기반 ‘디지털자산’ 발행해 시민참여형 개발 추진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송영길의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에 이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가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며 "아울러 임대후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약속드린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을 제시했다.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분양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임대 의존도가 높은 공공주택 공급믹스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의 2번째 공약은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첫째,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총 1만 2천 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 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5,000 세대는 누구나집으로 공급하는데, 이 경우 원가 수준인 5억원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구룡마을 개발을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실물 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투자청에 '디지털주거권거래소'를 설치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 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50%인 13.5조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5조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개발이익을 활용해 SH공사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재투자하고, 서울교통공사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공공기관들은 재정건전성 제고, 신사업 개발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구룡마을 지하 및 야외 공간을 전세대를 아우르는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개발해 서울시민에게 문화가 숨 쉬는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주민생환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2,000석 이상 뮤지컬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보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하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참여형 개발사업을 지속 확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