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산, 여수 등 글로벌 지자체들의 성장 동력 될 것
[내외경제TV] 박재호 기자=국내에서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카지노 시설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로 지금까지 내국인 카지노를 강원랜드가 독점하고 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효력 시한이 2025년이었으나, 지난해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강원랜드의 독점은 계속된다.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별법으로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주요 산업으로 추진하는 카지노 산업을 언제까지나 강원도, 폐특법에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또한 한시법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경제 붕괴를 막는 법이라기보다는 독점법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주는 것 같다.
내심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했던 지역에서는 ‘폐특법’ 연장에 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김관영 의원(현 전북도지사)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했으나, 강원도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발의안에는 내국인 도박 중독 우려에 대한 카지노 이용 횟수, 금액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얼마 전 화순군에서도 내년에 폐광하는 화순광업소 탄광 부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가 ‘폐특법’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폐특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지노 투자사들은 내국인 입장을 전제로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만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것이다.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카지노 산업에 글로벌 투자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관광으로 국제적 위치를 선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카지노 유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일본이 아닌 인천 영종도, 군산 새만금, 여수 박람회장 등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