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형 카드 형식으로 지원금 제공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공표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고 7월부터 선불형 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재산기준을 4인 가구 기준 현행 933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지원 폭을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금 규모 역시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식료품이나 외식 등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상위 20%보다 3배가 넘는 비율인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저소득층 등 서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식품, 외식비 등의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