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핵심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하는 나라"

[내외경제TV] 김상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의 핵심 '기본시리즈'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이 후보의 후보 선출 감사 연설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개개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모두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세가지이며, 첫째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2023년까지는 1인당 연 25만원, 2024년 이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19~29세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 125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임기내에 100만호를 공급하고,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장기임대주택 관리 위한 전담기관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금융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나눠지며, 전국민에게 1000만원 장기(10~20년) 저리 대출, 500~1000만원 한도로 높은 금리의 저축을 도입한다는 구성이다.

이 외에도 개식용금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