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경제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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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조호용 기자 =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제1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 뿐 아닌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했다"면서 "4,000여 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TF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했다.

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했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여타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나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TF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계속해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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