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운영센터          권정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운영센터 권정순 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13년 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1등급 중증어르신부터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약 97만 명의 어르신과 그 가족이 월평균 92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3,311원 수준이다.

한편, 2021년 9월 13일에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는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2021년 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4.32%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화․고도화 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방안’도 의결하였다.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정적인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협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본 사업을 도입하고,

중증(1․2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인력 가산제도’를 확대하고,‘중복․과다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특성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2.5:1)를 2022년 4분기까지 2.3:1로, 2025년까지는 2.1:1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 보험재정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로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본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담당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운영센터

권정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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