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으로 제도권 진입 코앞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게임법과 특금법 경계에서 고사 위기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소와 지갑 업체 등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표류 중이다.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게임법의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제외한다는 조항 탓에 NFT 기능은 게임 아이템으로 분류, 특금법이 아닌 게임법에 의해 관리받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이더리움 수수료 상승에 따른 이중고와 함께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해 일각에서는 디앱이라 부르던 국내 생태계의 근간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근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심의가 또 거부당하자, 소명자료 준비와 함께 '행정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게임위와 맞붙게 됐다.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 개발팀, 개발사가 사전과 사후 심의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현행법에서 게임위에 대립각을 세운 배경에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다. 단지 블록체인 게임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명제만 만들어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를 게임 아이템으로 취급, 환금성 아이템으로 사행성의 근간으로 보는 데 이럴 거면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서 왜 서비스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현실에 대해 운을 뗀 홍정기 스카이피플 부사장. 사실 스카이피플도 과거에는 블레이드 쇼다운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평범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에 불과했다. 이후 파이널 블레이드를 통해 회사 이름이 업계에서 알려진 이후 '블록체인'에 주목,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전히 평범한 개발사다.
"이제 만들어진 신생 개발사도 아니고, 편법이나 우회로 서비스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계속 시도하는 것뿐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러한 심의 구조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 "주변에서 국내를 포기하고, 해외에 집중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우리 이전에도 몇몇 개발사가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심의거부'다. 대세가 되어버린 모바일 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사후심의'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일부러 심의를 받고, 출시하겠다는 개발사의 의지를 왜 꺾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심의 여부는 NFT다. NFT가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임위의 의견과 NFT는 유저의 플레이 데이터로 축적된 데이터(자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심의거부가 반복되고 있는 것.
"NFT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 정말 'NFT가 사행성으로 바라봐야만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이런 말도 안 한다. 진지하게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토론의 장이라도 있었으면 심의거부에 대한 반발도 없었을 것이다"
이어 "무조건 사행성보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시기가 아닌가. 예전부터 심의를 거부당할 때마다 소명자료 제출만 벌써 몇 번째인지 답답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할 텐데, 막연히 사행성의 논리로만 NFT를 다루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시기다"라고 강조한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왜 굳이 국내 서비스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분명 플랜 B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비스에 치중하고, 게임 개발사가 아닌 암호화폐를 발행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팀으로 재미보다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심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도 게임 밥먹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심의를 받겠다고 시도해야죠. 난무하는 퍼드와 선전과 선동, 스캠 등으로 얼룩진 코인시장에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며 "국내 ICO 1호보다 심의를 받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 1호 타이틀이 향후 국내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냥 돈만 보고 할거면 진작에 게임사업 접었다. 작년 특금법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블록체인 게임업계도 게임법 외에 관리와 감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당연히 관리를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제도권 진입시 초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끝을 흐린다.
현재 스카이피플 측은 심의를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다음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며, 행정심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의를 내준 게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스캠 소리까지 듣는다면 모든 책임이 게임위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무조건 심의거부보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라는 확실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느냐. 될 때까지 두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스캠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개 개발사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이미 각종 페널티를 안고 시작, 장기전으로 번질 경우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전부터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이라는 기조가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 거부, NFT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상 해법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