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0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심사에서 'K-브랜드 지식재산권보호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과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전문가를 비롯해 서비스디자이너,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OECD 추산 세계 위조상품 거래규모 575조 5000억원이며, 국내 소비자 위조상품 피해규모는 7640억원에 달한다. K-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의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피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현재 35명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K-브랜드 위조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지만 정부의 오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주제였다. 이에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은 "K-브랜드 보호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 기업 내 지재권 담당자, 일반국민, 담당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코크리에이션) 등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한 뒤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수립개선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 및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디자인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K-브랜드 지재권 보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출범하였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도입한 참여형 워크숍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특허청이 '기업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국민보호'로 시각을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국민대표로 참가한 차시원씨는 "워크숍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까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메모하고, 산책하다가도 핸드폰에 메모하며, 국민디자인단의 과정들이 흥분되고 즐거웠다. 평소 나와 관련없다고 생각한 주제였지만 상호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참여소감을 공유했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협력 과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Watcher(가칭)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업위주의 보호로 인해 국민참여 동기가 부재했던 한계를 넘어 국민(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참여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응용하여 영어버전, 명품 브랜드 버전 등으로 확장하여 국민들이 해외여행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한 아이디어도 추가하였다. 더불어 K-Watcher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국민이 직접 신고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등장했다.

또한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CEO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에 투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지재권 담당자의 효율적인 지재권 관리를 위해 관련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도출되었다.

국민디자인단이 모은 해결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서 89%의 국민이 ' 한국 브랜드 보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고,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7%를 기록했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의 서비스디자이너 (주)코크리에이션 김민수 대표는 "정책중심 접근의 경우 기업의 담당자가 쉽게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의 관점으로 정책을 해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지재권 인식이 부족한 기업내 임직원의 인식을 개선하며 지재권 대응 업무를 실질 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 중심 사고를 할 수 있었던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에서 다른 분야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 이번 국민디자인단 활동의 핵심이었다." 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전문 분야의 정책을 이번에 국민과 함께하며 K-브랜드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내며 함께하니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허청은 국민디자인단서 나온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K-브랜드 보호에 약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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