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자가 여자 친구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폭행하는 것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 논란이 일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연인 관계인 양측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연인간의 작은 해프닝으로 치부됐던 데이트폭력이 이제는 심각한 범죄로 인지되어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 여건에 달하며 그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사건의 양상에 따라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협박죄, 강간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또 다른 강력범죄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송파구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엄연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검찰은 2018년부터 3차례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정식으로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만약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문정동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건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각 상황에 관련된 형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외상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의 폭행죄 적용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면 이는 협박 및 불법 영상 유포 등에 따른 법적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풍부한 사건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송파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정동 법률사무소 가까이의 최유나 변호사는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공익위원회 총무 ▲서울지식재산센터 및 서울산업진흥원(SBA) 법률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서울시 공익 변호사 ▲분당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대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법률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철저한 변론을 통해 법적 해결사가 되어주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과 이에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과 ‘일관된 진술’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과 관련된 사건은 그에 대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하기에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차분하게 일관된 진술만 한다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형사 사건은 생각보다 할애되는 시간이나 필요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이런 법적 준비는 송파 성범죄 변호사에게 맡기고 진술에만 집중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연말 술자리에서 물뽕 마약을 통한 성범죄 주의, 경합범으로 실형 피할 수 없어
이런 가운데 최근 연말이 되면서 들뜬 분위기로 방심한 사이에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얼마 전 B클럽 사건을 통해 마약성범죄가 적나라하게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GHB ,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가 다수 거래되었고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 큰 충격을 주었다.
물뽕은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을 가진 약물로 물이나 음료, 술에 타 마시면 수 십분 내로 그 효과가 발휘되어 필름이 끊기는 만취 상태가 되어버린다. 무서운 점은 당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마약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다.
만약 물뽕을 사용했다면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를 이용한 성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특수준강간에 해당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행여나 이런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단순한 전과자가 성범죄자가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사회적인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일단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경험 많은 송파변호사와 함께하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유나 변호사는 수많은 법률 분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만약 이런 범죄에 휘말렸다면 무작정 잘못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 먼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말하는 자백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면서 “개인이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문정동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