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발한 n번방 성범죄 사건부터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횡령, 폭행까지. 불안한 사회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는 요즘. 일상 속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어느새 재판에 서게 되는 게 형사 사건인 것.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의 압박을 받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까지 더해지면 속수무책 구속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형사 소송에서 특출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주도하는 변호사. 형사 사건의 절차와 단계별 목적,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까지 명확하게 꿰뚫는 변호사. 바로 검사출신변호사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특화될 수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시사매거진 PD수첩, KBS 뉴스타임 시사패널, YTN, JTBC, MBN, 채널A 등 주요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방송 프로그램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최신 판례, 법리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를 이토록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천은 무엇일까.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봤다.
피의자에게 불친절한 형사 사건, 무조건 수사 기관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
김광삼 서울변호사는 “성범죄는 물론 명예훼손, 폭행,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및 교통범죄까지. 형사 사건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쯤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며 “하지만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불필요한 언행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수사, 증거 제출 및 양측 진술, 증인신문, 판결 선고 과정을 거치는데, 사건의 판도는 ‘기소 전’에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다. 이때 범인 성행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즉 기소 전,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혐의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행한 행위 이상의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당사자끼리 다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수사기관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위축 될 수 밖에 없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평소대로 진술하기 쉽지 않고, 기억도 왜곡되어 결국 본인이 행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즉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경찰 출석 요구가 있으면,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전략을 구축한 뒤 가능한 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에 출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 수사를 받는 중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초기 적절한 대처를 했으면 무혐의까지 가능한 사안도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덧붙인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한 번 제출한 증거자료가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건 초기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수사 초기 상대와 섣부르게 합의하려고 시도하거나, 사건 동향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이 불리하다는 점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일대일 맞춤 비밀 상담, 메신저 상담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기관의 압박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억울한 의뢰인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때 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설명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승소 사례로 봤을 때도 명실상부 사건 해결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 비밀 상담, 메신저 상담, 심리상담 등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섬세한 상담으로 유명하다. 모든 사건을 김광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검사출신변호사인 그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대일, 비밀보장 상담을 고수하며,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다수 방송에도 출현하며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는 그는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만나며, 전력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각오를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