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실시예정이다. 북한의 연일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에 따른 극한대치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제협력도 함께 멈추어 버렸다.

남북정상회담은 처음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이 이끈 회담으로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이 이끈 회담으로 2007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두 번다 북한정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한 회담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회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정일 정권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4 남북 공동 선언과 비핵화 천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 남북 공동 선언 발표와 함께 개성공단 등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느 쪽이 이익을 볼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상회담은 얻은 것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단 한명의 납북가족 또는 국군포로를 모시고 내려온 대통령은 왜 없을까? 단지 정치적 이슈를 통해 표를 더 얻고자하는 쇼는 더 이상 하지말기 부탁드린다.

우리는 세월호라는 아픈 가슴을 지니고 있다. 어린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TV 중계를 통해 본 기억이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유리를 깨기 위해 사투하는 우리 자식을 보았다. 그리고 가슴에 묻었다.

이러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생각이 든다. 북으로 강제 납북된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정부는 노력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두 번의 정상회담 당시 분명 이러한 주제가 회담의 주제로 거론이 되고도 남아음직한데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것은 필자뿐일까?

필자가 볼 때는 이러한 주제가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을 것으로 본다. 쉽고 해결하기 편한 경제적 협력만 준 꼴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인권의식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누가 말한 정부고위 관료 인식은 국민은 개, 돼지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인권에 있어서는 철저히 미국을 배우는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얼마 전 오토 웜비어 가 미국 내 도착과 사망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웜비어의 석방을 얻어내기 위한 '조용한 외교'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5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3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석방을 위해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필자는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아마도 첨예한 부분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제를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역사는 분명 말할 것이다. 세 번의 남북정상 중 3차 정상회담을 이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납북 가족 또는 국군포로 OOO 아무개와 함께 내려온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아!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다.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국적의 두 여기자를 평양에서 빼내오는 성공적인 방북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나라! 더구나 방북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빌 클린턴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받아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TV를 통해 보면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송환 협상을 마치고 그와 함께 전용기에 내릴 때 그 모습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없을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온 기억이 난다.

아마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져버릴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한명이라도 송환된 그와 함께 판문점을 빠져나와 포옹하는 장면을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보고 싶다.

이러한 노력을 한 대통령이야 말로 현대사에 길이 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후보, 아니 국민의 모든 마음에는 이미 노벨평화상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대통령을 꼭 보고 싶은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표어 "조국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가 생각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송환 한다. 라는 표어가 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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