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칼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출마 예정 후보자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구태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정신은 어디가고 기회주의적 행태인가?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유일하게 3조원 예산을 편성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본격적인 시장선거 레이스가 들어가기도 전부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입어 받은 직위를 이용해 지방선거를 기웃거리는 구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 정가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청와대 윤영찬 시민소통수석이 최근에 출마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이나 조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성남지역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은수미 전 지역위원장은 현재 여성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직무대행 체재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의 지역 복귀와 총선준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조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단장은 지난해 말에 임명됐음에도 소위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정작 현 정부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과 관련성을 내세우며 지역 공천에 관여하려는 인물들이 다시 등장해 출마 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사모 출신으로 성남 수정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시도했던 이상호 씨는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역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청와대 인사들의 구태정치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나 장, 차관급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불출마를 약속하고 차관급 자리에 임명된 한 인사가 청와대 내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출마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내부 분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남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표밭을 다지고 있는 출마예정자들도 청와대 인맥을 앞세워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역 분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와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밀실공천, 야합공천을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자명하다.
지방자치분권개헌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는 전략공천 등을 앞세워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강력히 안착시키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통해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성남시를 가장 잘 이끌어나갈 인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정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중앙의 정치력, 친분만을 앞세워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구태정치 행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jshanbb@emp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