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정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방분권 개헌 구상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다"면서"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 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지 춘향으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소모적인 거래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nbnt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