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강민정 기자 = 최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시뮬레이션해 발표한 환수금액이 조합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면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제도 자체가 개인 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내외경제TV '부동산1번가'에서는 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망을 정리했다.
이 날 '부동산 1번가'에 출연한 문융휘 본부장은 정부 추산 초과이익 환수액인 8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추산한 환수액은 조합원들이 자체 예상했던 금액의 최대 4배에 달했다.
문 본부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해짐에 따라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도 개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업진행속도가 늦춰지면서 개발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8억 4천만 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정책강화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위헌, 기본권침해 논란이 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Btv 164번, KT올레TV 285번, 현대HCN 413번, 에브리온TV 35번 내외경제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은 내외경제TV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1번가' 탭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