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월 2일 주거안정 대책을 비웃기나 한 듯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청약접수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 혹, 정부의 생각 중 청약접수자에 대하여 투기꾼으로 몰고 가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청약접수 경쟁률이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필자에 생각을 정리해보면 첫째, 공급부족이다.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한 신규아파트 공급이 무려 10년간 전무한 상태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하는데 과연 주변 참모 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묻고 싶다.
부동산의 가격은 단지 정책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상, 경제적 가치, 국민적 심리 요인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 있어, 정부는 이러한 요인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함으로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변질되어 국가 스스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결과 집권당이 교체되는 일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은가? 2014년 12월 29일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등이 추진속도가 붙음으로 주택 멸실이 주택공급 부족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울지역은 신도시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규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방법은 청약접수를 통한 당첨을 생각해 본다면 청약접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여기 덧붙여 1인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하여 대다수 부모가 겪고 있는 자녀의 독립선언은 또 다른 주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녀를 위해 다세대 원룸과 투룸을 선호하는 현상과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차라리 주택을 구입함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선택한 것이 다주택자로 전락한 이유도 있을 것인데, 마치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야 말로 사회적 현상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로 생각된다.
저성장, 저금리, 실업률 증가, 원고(원화가치 상승), 기업의 파산 등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이 한정된 상태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서울에 한하여 신규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국민적 수요에 맞게 주택 공급을 단기간 내 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무조건적 규제를 통하여 자칫 버티고 있는 서민경제(수수료, 이사비, 인테리어비 등)와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및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인지세 등 세수를 포기함으로 향후 다가올 한미FTA 손실 , 중국 사드로 인한 무역보복 손실, 한미 방위비 증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에 대한 해외자금 이탈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대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을 망각하고, 인기에 영합한 정책으로 모든 것이 침몰시키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국민에게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할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서울지역 고분양가 및 청약접수 경쟁률은 단언컨대 공급을 늘리지 않은 이상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