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칼럼]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후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는 1억 원에서 2억 원 싸게 나온 급매물이 팔리는 등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돈의 흐름이 멈춘다면 그 여파는 정부와 서민경제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동안 주택거래량 급증으로 혜택을 본 경제적 부류를 보면 첫째, 정부다.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수가 급감하고 나라살림이 걱정되는 시점에서 오죽하면 서민들의 애호품인 담배와 소주세 인상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그래도 세수가 확보되지 않자 일명 부동산3법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양도세 그리고 각종 인지세 등 재원이 다수 확보되어 서민에게 선심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은행이다. 저금리와 2% 경제성장률에서 기업대출로 인한 부도 위기사항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은행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계대출을 늘림으로 그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유이다.
셋째, 강남 부자이다. 저성장과 부동산 거래 중단에 따른 가격하락은 강남 그리고 경기도 분당, 판교, 용인, 동탄 및 평택 등 주로 한강 이남지역의 가격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부동산3법을 통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예전가격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후 상황은 반대로 흘러 위에서 언급한 3부류가 앞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강북 거주자는 이러한 정책에서 필자가 볼 때 어떤 정책이 쏟아진다고 하여도 오르는 지역만 내림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처럼 지방은 하락하고 서울만 나홀로 상승하는 현상과 같이, 서울에서도 한강 이남지역 중심으로 하락추이로 반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FTA 폐기, 생각하기도 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에서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1위 중국 43조 913억 원, 2위 홍콩 35조8401억 원, 3위 미국 26조 7495억 원, 4위 베트남 23조 1788억 원, 5위 마샬군도 8조 7345억 원, 6위 인도 8조 5210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이 차지하는 흑자규모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이 300조로 전체 예산에 약 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우리로써는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러한 FTA가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진다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대응할만한 인물도 대안도 없이 오직 미국의 눈치만 봐야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호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금 과감한 금리인하 정책과 국제통상 마찰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 및 기업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한미FTA 폐기는 막아야 할 것이다.
북한 6차 핵실험, 한반도에서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 핵실험으로 지반의 틀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경주 지진이다. 필자의 생각은 한반도는 같은 틀에서 움직이는 한몸체로 이해된다.
즉, 같은 판에서 움직일 때 그 충격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전쟁보다 자연재해에 대하여 개인스스로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유형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있나, 여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억제로 그나마 신규아파트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적용으로 탄생되는 주택 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은 과연 잘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필자가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한다면 내진설계 6이상으로 건축된 주택에 거주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년에 한번 오는 자연적 재앙을 미국 허리케인 '하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로 적어도 3만명 이상의 희생자와 앞으로 원전 피폭에 의한 죽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얼마 전 발생한 경주지진 사태를 잊지 말길 바란다.
상기와 같이 부동산시장 규제, 한미FTA 폐기, 북한 6차 핵실험 등 암울한 현실이 전개된다면 부자들의 선택은 어디에 투자 할 것인가이다. 헬코리아로 해외 부동산시장 투자 붐이 다가오고 있다. 흡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보듯 미국 하와이, 사이판, 괌 및 본토에 투자러시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