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칼럼] 2017년 6월 28일(미국 현지시간 28일 오후 워싱턴 DC 도착) 문재인 대통령 미국 도착을 시작으로 3박5일 간 순방을 마치고 7월 2일 오후 8시 서울도착과 함께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이라는 반갑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2017년 1월 23일 내외뉴스통신 칼럼(제목 : "보호 무역주의, FTA 효과 막을 내리나?") 을 통해 예측한 아젠다(Agenda), 첫째, 방위비 분담, 둘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셋째, 무역 불균형 해소문제, 넷째, 북한 핵협상, 다섯째, 중국 제재에 대한 협조, 여섯째 환율 조작국 선정 등을 예측 했었다.
필자가 예측한 아젠다(Agenda)에 대하여 분명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순방은 국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아젠다(Agenda)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는 엄청난 변화와 손실이 따른다.
한 번 잘못된 협상은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입장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한국과 미국 간 FTA 협정은 분명 손해 보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전임정부에서 한일에 대하여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협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국가에서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두 가지 협상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첫째 한·미 FTA 협상은 잘한 협상이다. 두번째,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국민적 자존심을 돈과 맞바꾼 협상으로 잘 못된 협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침략과 약탈을 반복한 나라와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제한하고 추후 재 언급을 포기 한다는 것은 혹 있을지 모르는 제2의 강제적 한·일합방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침략과 약탈 후 자기스스로 찍어내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 아버지를 둔 탕아가 주변 처녀를 강간하고 그 아버지 스스로 찍어내는 돈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다니는 형국이다. 결국 탕아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진정한 반성을 통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대목이다.
혹 있을지 모르는 제2의 사태에 대비하여야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반성을 한다면, 혹 있을 수도 있는 주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자제와 반성의 목소리로 인하여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또는 국민적 반대여론에 따라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늘 되풀이 된다. 독도 영해권 침해와 주권침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에 대하여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기습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위안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법에서 이야기하는 판례와 같다. 한번 결정된 판례는 그대로 준용됨으로 다음 사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준용되는 사례를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다. 위안부 재협상은 쉽게 마무리 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현명한 재협상을 통해 반성과 각성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으로 재발방지를 반드시 천명해야 할 것이다.
협상은 때로는 방어보다 공격할 때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하나을 주면 하나이상 챙겨온다는 마음과 또는 나를 치면 너도 맞을 각오로 와야 한다는 끈기와 근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언어만 잘하는 인력배치로 잘난 척하다 협상을 그르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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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감사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