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이웃나라 일본이 겪은 초고령화 사회, 청년층 실업증가, 중장연층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 부동산 거품으로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한 사례를 일본에서 직접 듣고 목격한바 있다.
우리보다 20년 아니면 50년을 이미 앞서간 나라이다. 초고령화 청년실업 증가 등 미래 사회의 변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변모하는 국가는 아마도 일본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이 한국과 중국 순서에 의한 변화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볼 때 이미 초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는 이미 일본을 닮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월세시대 도래 이다. 세계적으로 유일 무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 일 것이다.
전세제도는 중산층 및 신혼부부 등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하고 원금 손실 없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난한자에게 주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뜻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로 점진적으로 살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필자는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 저금리 시대이다. 두번째 주택시장의 상승기대감이 사라진 이유로 둘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세보다는 월세가 안전하다는 인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첫째,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렛대효과가 사라지고, 둘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저하, 셋째, 주택매매가 하락에 의한 임대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 부담 등이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전세보증금 지불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월세시장을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서 고액연봉자나 고액사업자는 월세를 지불하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이 있는 분은 월세를 받아서 또 다른 거주지의 월세를 충당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집마련이 힘든 서민층은 월세를 지불하고 생활하기란 매우 힘든 시대에 살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꾸며 열심히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 경우 집한채를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였는데 인생의 전부를 건 대다수의 국민으로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제 그러한 꿈이 월세시대라는 사회적 변화로 내집마련의 꿈이 10년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문제가 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주택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다만, 직주근접과 공급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라는 첨언을 할 뿐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은 노후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월세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검사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현) 예언부동산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