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 진단,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7일 오전 9시 50분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송희경 의원실(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실(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https 사이트 차단을 포함하여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인터넷 접속 차단 기술 현황과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규제 및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허준범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는 '온라인 접속 차단 기술의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인터넷 접속 차단 방식 및 향후 전망을 개괄하고, 각각의 접속 차단 기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온라인 불법 정보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소개하고,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일 활동가(진보넷), 전혜선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성준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된다.
본 세미나에서는 불법 정보 차단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 규제 기관,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