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업무시간에만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탓에 각종 서류발급을 위해 외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눈치 보며 겨우 자리를 빠져나왔건만, 북새통인 주민센터에서 순번을 기다리기에도 지친다. 현재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 사진전송 등으로 제출하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문서는 2017년 기준 연간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에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등록등본(혹은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먼저 통합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로그인은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과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상단에 있는 민원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 주민등록란이 있다. 여기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 화면과 함께 예시가 뜬다. 알맞게 빈칸을 채운 뒤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 프린터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출력이 가능하다. 국문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발급 수수료 전액이 무료라는 점도 장점이다.
모바일로 발급·전송하는 전자문서지갑
지난 1월 22일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기관의 외부 전문가 등과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앞으로는 종이 출력하는 전자서류를 개인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전송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안전한 보관과 사용, 전송을 보장하여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 12월부터 시범 발급하며, 안정화되는 2020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순차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다.
전자서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어디서든 행정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확대사업도 이어질 예정이다. 더이상 거주 관할을 돌며 재산세를 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 없이도 등록된 지문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충남 홍성군에서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시스템과 점자 키패드 등 장애인과 노인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겸비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지난달 4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대가야읍 사무소 무인발급기를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시간을 늘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강원도 원주시와 인천시 역시 확대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를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