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4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검찰, 中에 보내려 선적 직전이던 21억 원 상당 세정장비 압수
반도체 산업 유출 시 국내에 막대한 타격 우려…“엄정 대응 할 것”
동생 징역 10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580억 원 재산 추징보전
[수도권=내외경제TV] 김민호 기자=국내 반도체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이자 시장점유율 세계 3위인 A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로 B회사의 실 운영자 ㄱ씨 등 9명을 기소하고 중국으로 선적 직전인 상태의 21억 원 상당 세정장비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을 속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세정장비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부품을 쪼개 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2년 5월 B회사의 대표인 ㄴ씨가 A회사의 설계자료를 유출·사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 C회사로 수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대표의 친형인 ㄱ씨가 B회사를 대신 운영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주도한 B회사 대표의 친형 ㄱ씨와 중국영업 총괄, 경영지원팀장, 설계책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B회사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6.5%에 달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보자산이자 핵심 산업이다”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반도체 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설계자료를 유출·사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구속된 B회사 대표 ㄴ씨는 기술유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이며, 검찰은 58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