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민주당, 쌍특검법 표결 또 거부...총선용 악법 정략적 이용" 주장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을 표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오늘(25일)도 쌍특검법 표결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총선을 겨냥한 선전·선동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수두룩하고, 국민 이익을 저버린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입법폭주를 일삼아 왔다”며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 온 오만한 정치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권한쟁의 핑계만 대지 말고, 표결 지연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쌍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최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