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의장에 국정조사 결단 촉구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오송참사, 감사원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국민들은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의 형식과 구성 등 이후 실무 절차만 진행시킨다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님이 국정조사의 형식과 구성 등 이후 실무 절차만 진행시킨다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며 "갈수록 드러나는 수많은 의혹들, 그에 비해 더디기만 한 수사에, 국민들은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무도 바로 그것"이라며 "이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께 국회를 믿어달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 모여 피켓을 들었다"라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끝내 국정조사를 열지 않는다면, 의무를 내팽개친 부끄러운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김진표 의장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장실 앞에 모여 국정조사 결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의 국정조사 결단 촉구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시정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오송참사, 감사원 정치감사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국정조사를 열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촉구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열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