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민주당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쟁점법안 단독 처리 비판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회의 일시 및 안건, 위원 구성, 표결에 이르기까지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를 자행했다"며 "특정 정당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에 위원 교체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범죄혐의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으나 민주당 의원과 꼭 같이 활동하고 있다"며 "윤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집중적 심리와 이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재작년에도 양곡관리법 야당 단독 처리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작동을 제약하고 쌀시장에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좌파 법안"이라며 "내용과 목적에 있어 전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회기에 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안건 하나씩 건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주당은 이를 단 하루 만에 일괄 처리했다"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훼손하는 변칙 법안소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거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발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