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민주당 ‘총선용 꼼수’로 진상 규명 무색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키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으나, 이제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보자고 하여 재의결 또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재의결 지연과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는 4·10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인 동시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소요기간이 평균 543일인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정부 내내 계속 이슈화해 정치적 부담을 안기기 위한 카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총선용 및 당리당략용이라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여야 합의 운운하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며 “이미 수사가 마무리됐기에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고 특별조사위 관련 조항도 편향적임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또한 총선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다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반칙과 꼼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