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주현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재추진에 나서며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의 공짜 웹툰은 물론 네이버∙신세계 등의 멤버십 혜택, 쿠팡의 로켓 배송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 투자자, 법조계에서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전 규제할 경우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의 규제로 기존 소비자들이 받아온 혜택이 줄어 들 것이라며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은 물론 워킹맘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 등에서 고물가 시대 정부의 규제로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네이버 멤버십도 적립금 쏠쏠해서 잘 쓰고 쿠팡 와우회원 다 이용하고 있는데…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왜 막으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소년시대 보면서 제로맥주 한잔에 겨우 누르고 있는데 쿠팡도 안 되면 분유는 누가 사다 주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월 4990원만 내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쿠팡플레이 등을 공짜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 규제로 이런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배송료와 OTT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주변에 대여 마트가 멀거나 육아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경우 등 무료 배송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맘카페 회원은 “로켓배송 없어지면 공정위가 대신 기저귀 배송해 줄거냐”, “울 동네 로켓배송 끊기면 생활이 안될 것 같다”,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판에 출산율 더 떨어지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더 장려해서 경쟁하게 해야지 경쟁자들이 돈 안들이고 경쟁 안 해도 되는 법 아니냐”, “네이버, 쿠팡이 서로 경쟁해 소비자 혜택 올려주는 건데 다 빼면 소비자는 생돈으로 구독 해야함? 경쟁하지 않는 업체들을 독려 해야지 경쟁하는 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공정임?” 등 공정위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할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