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1월 16일 열린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정부에 쌀과 농산물의 의무매입 및 가격보장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쌀 소비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쌀 재배를 계속하도록 법적으로 유도하려는 양곡관리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농림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분하다.

최 의원은 “쌀 소비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쌀 재배를 계속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여 우리 쌀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의 문제점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쌀 소비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쌀 재배를 계속하도록 법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에 쌀과 농산물의 의무매입 및 가격보장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농업 경쟁력 약화다. 양곡관리법은 쌀 재배를 계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전망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재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및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많고, 국민들의 여론도 양분되어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