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예산안과 현안에 대해 질의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1월 8일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의 주요 관심사인 농업, 수산, 해양 관련 예산안과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정과 현안 질의다.

특히, 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예산 삭감 문제, 산림보전지불제 예산 반영, 해경 마약 예산 증액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숙소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는 농촌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예산 삭감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농촌휴양마을은 농촌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무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농촌휴양마을의 운영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 의원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휴양마을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일자리 창출의 요충지다. 최 의원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 농촌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번째로, 산림보전지불제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림을 보호하는 산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산림보전지불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보전지불제 예산 반영은 산림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림을 보전하는 데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산림보전지불제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 해경 마약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의 마약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근절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의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마약근절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은 농해수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예산안 그리고 법안 심사에 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철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의 이번 질의는 농해수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질의와 주장이 국회에서의 농해수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