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용호 "포천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칭 '시골 변호사' 김용호씨가 11월 5일, 내외경제TV에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포천 시골 변호사 김용호 씨가 기고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인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기고문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기고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첫째,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규모와 의사 수 대비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둘째, 대진대가 자체 자금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고문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로 보면 수도권 평균인 2.8명에도 못 미친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진대가 자체 자금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쓴이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글쓴이는 경기북부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진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립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의과대학 설립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글쓴이는 대진대가 자체 자금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호 변호사는 자신의 기고문은 "현재 논란인 의대정원 확대없이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된 구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재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썼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시골 변호사 김용호씨의 기고문 전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인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경우 시민이 일반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을 방문할 경우 1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21%,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41%라고 한다. 독일의 사정은 영국보다 좀 덜 해 각각 13%와 25%라고 한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에 방문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대기시간 평균을 4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거의 100% 당일 전문의로부터 진료가 가능하고, 3차 종합병원에 예약없이 방문하더라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고, 그 흔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OECD국가 평균적으로 90일 이상 대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 나아가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료를 받은 국민 중 80.8%가 충분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상 의문이 있다. 과연 우리 포천시민들 역시 저렇게 선진국보다 잘 갖춰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던 것은 우리나라 평균을 얘기한 것으로, 중요한 사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가능성과 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천, 가평, 동두천, 연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서울 인근 또는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만큼의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 3.47명, 의정부 2.45명, 고양 2.84명, 구리 3.3명임에 비하여 포천 1.54명, 연천 1.48명, 동두천 1.86명, 가평 2.1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혜택 내지 의료서비스라는 공적 혜택의 심각한 지역적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외형은 수도권이지만,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이러한 우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적 영역인 의료혜택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 주요한 한 가지로 필자는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의 신설과 그에 부수되는 대학병원의 설립을 꼽고 싶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의과대학은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1997년에 개교한 차의과대학(정원 40명)이 유일하다. 경기북도 분도를 전제로 할 때 예상되는 경기북도의 인구 약 360만명 대비 매우 적을뿐만 아니라, 차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인 차병원의 경우 우리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에 있어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내지 의료서비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진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립 계획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학병원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진대학교 병원을 더욱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의료혜택 내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는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 가능할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나아가 의과대학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2018년 학교법인 설립자의 교비횡령 등으로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이 현재 전북대 34명, 원광대 15명 임시 배정되어 있는데,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우리 포천의 대진대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진대와 달리 다른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의과대학의 경우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이는 추정일 뿐,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이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대진대의 경우 1992년 개교 당시부터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해왔고, 언제든지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자체 자금을 확보하고 준비해 놓은 터라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스스로의 재정능력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문제 되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혈세 투입 없이 의과대학 설립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장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뜨겁게 염원하고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매우 냉소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 나아가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이 인가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린다.

필자는 얼마 전 포천 5일장에서 만난 아기 엄마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다. 그분은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사 왔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시골과 다름없는 지역에 살다 보니 아기가 아플 때 가장 걱정이라고 한다. 사실 필자 역시 6살 아이의 아빠로서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 아플 때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