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KYC(고객 확인), 트래블 룰 위반 덜미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델리오 18억 9,600만 원 vs 한빗코 19억 9,420만 원.
고팍스에 이어 6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입성, 국내 바스프 업계의 메기처럼 움직이려는 한빗코가 잠시 멈췄다. 실명 계좌없이 코인마켓으로 생존 게임에 내몰렸던 한빗코도 결국 특금법 디버프로 원화마켓 문턱 앞에서 미끌하고 말았다.
업계는 델리오보다 과태료가 많았다는 점과 현재 코인마켓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영업정지라는 제재까지 내려질 경우 한빗코를 이용하는 홀더의 분노를 감안, 약 20억 원 규모의 과태료로 일단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빗코는 델리오와 달리 한빗코코리아가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과 AML이라는 철옹성을 쌓았음에도 시기가 좋지 않았다. 금융 당국의 현장 심사에서 문제점을 노출했고, 특금법에 명시된 고객 확인(KYC)과 트래블 룰 의무 위반이 치명적이었다.
이들은 특금법의 취지가 이른바 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시행된 탓에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에 맞춰 특금법-시행령-감독규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게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 위반을 두고 국내 양대 솔루션 코드와 베리파이솔루션에 소속된 바스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특금법에 따라 트래블 룰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지만, 정작 특금법에 따라 신고와 수리,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 방식으로 영업해야 함에도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도 텔레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각종 SNS의 추천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꼼수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델리오 이후 사회적 파장을 고려, 바스프 업계를 상대로 무관용과 일벌백계를 고수한다. 보통 당근과 채찍이 같이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암호화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 '다음은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한빗코는 특금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 앞서 언급한 KYC와 트래블 룰은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에게 AML 책무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까지 요구, 송곳 규제로 무장한 특금법과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법까지 '육성 없는 오로지 규제'만 존재한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마주한 현행 법령은 특금법이 아니라 이면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한다.
특히 테러자금금지법을 비롯해 마약거래방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계속 언급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축이다. 단지 특금법이 바스프 업계를 상대로 밀접하게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법 집행기관 10곳과 거래(이상, 특정금융) 내역이 공유되는 식이다.
그 10곳은 ▲국정원 ▲행안부 ▲공수처 ▲선관위 ▲관세청 ▲국세청 ▲해양 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금융위 등이다. 즉 한빗코의 특금법 위반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금융위가 관리감독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로 마무리한 것이다.
혹자는 트래블 룰 위반했다고, 200명도 되지 않은 KYC와 150여 명의 거래 제한을 하지 않은 게 원화마켓 심사까지 날려버릴 만큼 중대안 사안이냐고 묻는다.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한빗코가 취급하는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이라면 특금법은 장난이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특금법이나 일본의 자금 결제법,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 법 등이 바스프를 규제하고, 관련 사업보다 육성보다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암호화폐는 위험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만 그칠까, 몇 년 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언급된 NFT, 스테이블 코인, 덱스(DEX), 디파이도 암호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회원국이 뜻을 같이 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 시쳇말로 이러한 규제 빌드업이 암호화폐로 그칠 것인지 다른 사업군에도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한빗코에게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성장통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