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두색 번호판, 과연 효과적일까?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기존의 하얀색 번호판과 달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면,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인 대표나 임원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개인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차와 개인차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막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대표나 임원들의 의지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과 함께, 법인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법인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와 개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의 주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막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법인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법인차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과 함께,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적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