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4대 특구 조성해 파격 혜택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특구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취득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혜택을 받고, 직원들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양도세 특례도 적용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구다.

특구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특구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만든다.

문화특구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한 특구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한다.

정부는 4대 특구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콘텐츠를 진흥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4대 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