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발 해안쓰레기의 심각성, 한중 공동 모니터링 연구로 해결해야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해양 쓰레기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한국의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8년 한중 환경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해안에 유입되는 중국발 해양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발 해양 쓰레기가 국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오염을 유발하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따라서, 중국발 해양 쓰레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측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중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과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한중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중국의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해양쓰레기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