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전히 미흡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태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여전히 735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술, 담배, 도박 업종에도 국내 1조 4078억 원, 해외 33억 6381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등 책임투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술, 담배, 도박 업종에 대한 투자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술, 담배, 도박은 국민건강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국민연금이 이러한 업종에 투자하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책임투자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죄악주 투자도 개선해야

국민연금은 술, 담배, 도박 업종에 대해서도 국내 1조 4078억 원, 해외 33억 6381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죄악주 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내 투자는 2조 1803억 원에서 54.8%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는 21억 2438만 달러에서 58.3% 증가했다. 이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죄악주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투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죄악주 투자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기금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투자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죄악주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책임투자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방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 강화: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술, 담배, 도박 업종 등 국민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투자배제 리스트에 포함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국민 의견 수렴: 국민연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책임투자 교육 강화: 국민연금은 투자자들에게 책임투자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책임투자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