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해양경찰청, 수협 및 항만공사 등 국정감사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10월 20일 농해수위 여섯번째 국정감사 일정으로 해양경찰청, 수협 및 항만공사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최 의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우리 수협의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수협은 현재 방사능 검사 장비를 통해 철저한 수산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운용에 장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검사장비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협 차원에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 해양 마약범죄 전담인력 확충

최 의원은 해양 마약범죄 전담인력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해상 마약밀수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간 10배가량 늘어났지만, 선박을 통한 밀반입은 현재처럼 해경의 적은 인력만으로는 밀반입 단속이 어렵고 첩보가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범죄의 양상에 맞추어 수사인력과 체계를 구축해주길 당부했다.

◆ 해상풍력사업, 대북 석유화학 경협, 천리안3호 위성통신망 기반시설 지연

이외에도 최 의원은 문재인정권 당시 5년간 시행했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질타, 대북 석유화학 경협을 추진한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지적 그리고 해경에서 진행중인 천리안3호 위성통신망 기반시설의 구축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 최 의원의 국정감사 평가

최 의원의 국정감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해양 마약범죄, 해상풍력사업, 대북 석유화학 경협, 천리안3호 위성통신망 기반시설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각 기관의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수협의 대응과 해양 마약범죄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촉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최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