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10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적립돼있는 퇴직연금인데, 이에 퇴직연금 조회방법과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모아 밨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조회방법·수령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 IRP 등이 있다.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는 대신 퇴직연금 급여액이 고정돼 있지만,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도 자기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오는 2022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및 퇴직연금 가입확인은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금융당국의 통합연금포털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사별 퇴직연금 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연금형태와 퇴직연금 일시불 형태가 있는데,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보면 퇴직연금 일시불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에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현저히 낮고, 전세자금대출 등을 비롯한 내 집 마련 위한 목돈 필요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퇴직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된 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계산방법은?
퇴직 급여 제도 중 퇴직연금 외 퇴직금도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했다면,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급 지급기준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외 퇴직금 지급기준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고 임시직 근로자여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기한을 늘려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거쳐야 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 일수÷365'이다.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 일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4월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외 퇴직금 계산방법은 기타 수당, 퇴직금 세금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봉이 높거나 연차가 오래 쌓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가능하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모두 퇴직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퇴직금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